특허특허제도 개요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진보성).
특허제도의 효력
-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특허출원 및 심사절차 흐름도
심사절차
심사흐름도
주요 절차 설명
방식심사
방식심사 흐름도
심사청구
※ 방어출원 :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출원공개
※ 출원공개가 없다면, 출원기술은 설정등록 후 특허공보로서 공개됨 출원공개 후, 제3자가 공개된 기술내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발명이 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일로부터 특허권 설정등록일까지의 실시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획득 후 청구할 수 있음 (가보호권리)
※ 1년 6월의 근거 :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외국출원과 국내출원의 균형 유지(우선기간 12월, 우선권증명서제출기간 4월, 공개준비 2월
실체심사
실체심사제도는 특허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제도로서, 이와 함께 공개의 대가로 특허를 부여하게 되므로 일반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있는가를 동시에 심사합니다(기재요건).
실체심사 흐름도
특허출원의 거절이유
| 특허법 조문 | 판단 대상 |
|---|---|
|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외국인의 권리 향유요건 충족 여부 |
| 제29조제1항본문(성립성) |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
| 제29조제1항제1호(신규성) | 출원전 국내외 공지공용기술인지 여부 |
| 제29조제1항제2호(신규성) | 출원전 간행물과 동일한지 여부 |
| 제29조제2항(진보성) | 출원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
| 제29조제3항,제4항(확대된 선원) | 출원전 출원되고 출원후 공개된 타출원과의 동일성 여부 |
| 제31조(식물특허발명) | 무성반복생식 변종식물 여부(2006.9.30 이전 출원) |
| 32조(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 공서양속 및 공중위생을 해하는지 여부 |
| 제33조 제1항(특허받을 수 있는 자) | 정당권리자 인지 여부 |
| 제36조(선원) | 두 출원간 청구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
| 제42조제3항(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
| 제42조제4항(청구범위 기재요건) |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
| 제42조제8항(청구범위 기재방법) | 청구범위의 형식적 기재불비 |
| 제44조(공동출원) | 공유자 전원의 출원인지 여부 |
| 제45조(1특허출원의 범위) | 단일성 충족 여부 |
| 제47조제2항(특허출원의 보정) | 신규사항추가, 보정이 적법 여부 |
| 제52조제1항(분할출원) | 분할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
| 제53조제1항(변경출원) | 변경출원 범위(2006.10.1 이후 출원) |
| 조약 |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 최초/최후 거절이유 통지와 보정각하
심사관은 심사에 착수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초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심사 착수후 보정서가 제출되어 다시 심사한 결과 보정에 의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최후거절이유를 통지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를 통지한 후 보정에 보정각하 사유를 발견하면 결정으로 보정을 각하하고 이전 명세서로 심사
거절이유통지후 심사 흐름도 (2001. 7. 1이후 출원)
특허결정
설정등록과
등록공고
- 특허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됩니다.
- 설정등록된 특허출원 내용을 등록공고로 발행하여 일반인에게 공표합니다.
거절결정
거절결정불복심판
무효심판
※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허심사 주요제도 안내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 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심사 제도 상세 안내 ▶
우선심사 흐름도
특허청구범위제출
유예제도
※ 제출기한 이내에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되며, 특허청구범위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유예신청제도
- 심사유예신청제도는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시점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 서비스를 제공(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심사서비스 제공 예정)합니다.
- 심사청구시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희망시점을 기재한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용 가능(별도 신청료 없음)합니다.
분할출원
분할출원제도는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신청한 경우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 흐름도
변경출원
출원인은 출원후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 확정 전까지 특허에서 실용신안 또는 실용신안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출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경출원 흐름도
조약우선권주장
파리협약이나 WTO 회원국간 상호 인정되는 제도로 제1국출원후 1년내에 다른 가입국에 출원하는 경우 제1국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조약우선권주장 흐름도
국내우선권주장
선출원후 1년 이내에 선출원 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 선출원 발명을 포함하여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우선권주장 흐름도
직권보정제도
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백한 오탈자, 참조부호의 불일치 등과 같은 사소한 기재불비만 존재하는 경우, 의견제출통지를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명세서의 단순한 기재불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등록 명세서에 완벽을 기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9.7.1이후 등록결정부터)
재심사청구
(심사전치)제도
(2009.7.1 이후 출원)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재심사청구제도).
※심사전치는 2001. 7. 1이후, 2009. 6. 30 이전 출원 건에 대해 적용
재심사청구 흐름도 [2009.7.1이후 출원]
심사전치 흐름도 [2001.7.1이후, 2009.6.30 이전 출원]
처리기간
심사처리기간이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착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심사처리기간의 장기화는 권리행사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신기술의 사업화와 수익화를 저해함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관 증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 확대, 성과주의 경영을 통한 심사처리실적의 극대화, 자동검색시스템 구축, 6시그마 경영 도입 등을 통해 '06년 말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처리기간
단축 현황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1차심사처리기간 | 21.0 | 17.6 | 9.8 | 9.8 | 12.1 | 15.4 | 18.5 | 16.8 |
주요국 심사처리현황
| 구분 | 미국(2010) | 유럽(EPO)(2010) | 일본(2010) |
|---|---|---|---|
| 심사처리기간(개월) | 24.6 | 21.8 | 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