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권리자는 경고장 발송을 통하여 권리의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권리자와 권리의 내용 및 침해자와 침해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를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경고장 발송은 추후의 보상금청구, 손실보상금청구, 침해죄 등과 관련한 상대방의 고의 입증 등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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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준비절차에 회부하여 수명법관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심리합니다.
• 디자인 및 상표사건 역시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으나, 이들 사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사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내용이나 쟁점이 간단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개는 준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 준비절차에서는 당사자로 하여금 필요한 주장을 하게 하고,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게 하며, 때때는 직접 실물, 모형 또는 영상을 사용하여 기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쟁점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기술내용에 관한 폭넓고 심도있는 심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준비절차를 종료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이 변론기일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절차의 결과를 정리하여 진술하게 하고, 또한 준비절차에서 할 수 없었던 주장이나 서증 제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신속히 변론을 종결합니다.

• 이미지 준비중

•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특허소송의 제소기간은 특허심판원, 품종보호위원회의 심결문/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입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원고는 심판(재심)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로 한정됩니다.
•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원고가 됩니다.
•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피고는, 결정계 심판사건의 경우 특허청장이,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경우 상대방인 심판청구인 또는 피심판청구인이 피고가 됩니다.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참가인은 타인의 심판절차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에 들어가 심판절차를 수행한 자로서 심결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주소도 적어야 합니다.
• 원고 또는 소송대리인이 일과 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청구취지는 원고는 소로써 구하는 판결내용으로서, 심결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대체로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1. 특허심판원이 2004. 4. 1. 2004당 123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원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인 사실로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대개, 특허심판절차 경위, 특허발병의 요지, 심결이유의 요지, 심결취소사유 등을 포함합니다.
• 소장에는 그 외에도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자의 이름(기명날인 또는 서명),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 소장에서 증거서류를 인용한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결문은 반드시 증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거서류는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 외에 소장부본의 수만큼에 해당하는 사본을 함계 제출하여야 합니ㅣ다.
• 증거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장에는 증거서류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심결문송달증명원
• 소장부본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위임장
• 원고 또는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규약, 대표자선임의결서 등)
• 부속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고는 인지액을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원고는 송달료를 법원청사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교부받아 이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의 액수